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의 핵심은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면적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118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