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높이고 세금은 줄이려면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국가의 토지수용은 피할 수가 없다.대한민국은 개인의 토지라도 공공필요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취득 이전에 ‘협의취득’이라는 단계를 법에 규정하여 일단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기도 하다. 즉, 일단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취득은 크게 ‘협의’와 ‘강제취득’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 세법은 결국 내 땅을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분노도 이해가지만 냉정을 되찾고 토지수용에서 핵심 전략을 짜보도록 하자. 토지수용에서 핵심은 보상금은 더 받고, 세금은 최소화 하는 것이다.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