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조선경제

경제 일반“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늪에 빠진 한국경제] 기업인·관료·학자 20명 제언

류정 기자김은정 기자이정구 기자이기우 기자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다. 체력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체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기업인·관료·학자 등 전문가 20명에게 긴급 제언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주로 의존해 온 상황에서 저성장과 물가·환율·금리 동시 상승이라는 삼각 파도를 만났다”며 “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면적인 규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중국 등 추격자들과의 초격차를 벌려 나갈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한국이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일본·독일처럼, 과거 모범생으로 칭송받다가 순식간에 쇠락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오랫동안 눌린 용수철처럼 탄력을 잃고 영원히 튀어오르지 못할 수 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는 우려도 나왔다.

그래픽=김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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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