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니 전세로… 세입자는 월세로… 쌓이는 전세, 출구가 안 보인다

규제 완화 약발 안 먹히는 시장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공시가격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져 매물만 계속 쌓이고,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금리로 위축된 주택 매수 수요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2.02%)과 수도권(-2.49%), 서울(-2.06%)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통계 집계 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내에서는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도봉구(-3.28%)와 강북구(-2.95%)의 하락 폭이 컸다. 경기도(-2.54%)와 인천(-3.37%)도 서울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렸다. 월간 집값 변동률이 1%를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 시장에선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