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서울 강남·김포·인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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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10-01 22:08 조회2,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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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서울 강남·김포·인천 등 포함
서울 K-16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완화
-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요도).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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