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묶는다…25억 넘는 집 대출 최대 2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묶는다…25억 넘는 집 대출 최대 2억

국토교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 구역)까지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중앙일보 10월 14일자 1·2면〉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는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인 토허제를 서울·경기까지 광범위하게 묶고, 동시에 규제지역까지 지정하는 등 고강도 규제 내용을 담았다. 대출 규제도 추가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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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