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휩쓴 왕서방 사라지나…尹정부, 중국인 집투기 규제 예고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기방지 대책 꼽히기도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가 모습을 감출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조준,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다. 국민 대다수도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부동산 정상화의 우선순위로 꼽은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천577명으로 이전년도 대비 무려 161% 증가했다. 2017년 864명→2018년 1천118명→2019년 1천415명→2020년 1천750명→2021년 4천577명으로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택투기 적발 사례 [사진=인수위]

내국인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및 거래절벽으로 인해 전년도에는 202만1천11명으로 2020년 대비 2.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데다 외국에 있는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