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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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2-17 18:30 조회13,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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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사건프리즘]
서울북부지법, 사기·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선고
그린벨트 땅 지분 쪼개 팔아 1300억 차익 챙겨
"판매원에 과장해 설명토록 지시한 점 증명 안 돼"
불법 다단계 판매도 무혐의…"영업방식은 문제"
그린벨트 땅 지분 쪼개 팔아 1300억 차익 챙겨
"판매원에 과장해 설명토록 지시한 점 증명 안 돼"
불법 다단계 판매도 무혐의…"영업방식은 문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대응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사들인 뒤 쪼갠 다음 1만여명에게 곧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팔아 약 1300억원의 거래 차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사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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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A(50)씨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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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사건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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