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 올렸는데, 실제 땅값은 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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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1-25 09:33 조회13,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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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 올렸는데, 실제 땅값은 4% 상승
작년 전국 땅값 상승률 서울 5.3%, 경기 4.3%
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10% 넘게 올렸지만, 실제 지가(地價) 상승률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공시지가 오름 폭이 시세 상승률의 5배에 달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뜻이다.납세자들 사이에서 “실제 땅값보다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린 건 증세(增稅)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3월 발표 예정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늘어난 세금이 결국 임대료, 집값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 하락’을 공언하면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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