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시행 2년] 소농·고령농 소득안정 기여…대농-논농가 직불금 편중 완화 '효과'

[공익직불금 시행 2년] 소농·고령농 소득안정 기여…대농-논농가 직불금 편중 완화 '효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소농과 고령농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대농과 논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이 완화되면서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공익직불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분석 결과와 함께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짚어본다.

기사내용보기

[공익직불금 시행 2년] 소농·고령농 소득안정 기여…대농-논농가 직불금 편중 완화 '효과' < 중요기사1 < 농정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