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그린벨트 인근 농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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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2-09 12:06 조회12,9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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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그린벨트 인근 농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키로
인천시가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규제지역 대상 심의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과 함께 분양권 전매, 세제·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8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거 반기마다 주택 가격의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와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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