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땅부자 과세 강화로 30조…16억원 이하 1주택은 ‘기본소득’

2022 대선 콕! 이 공약―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종부세가 주택 과세 초점 둔다면
국토세는 토지 세부담 높이는 식

국토세, 땅부자 과세 강화로 30조
16억원 이하 1주택은 ‘기본소득’

세금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
전체 가구 90%가 혜택 받게 설계

대다수 1주택자는 기본소득 받아
공장·농지 비과세·감면 여부 변수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었던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시흥/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주택 가격 하락기였던 2013년 19만1천여명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국세통계 종부세 결정 현황, 개인·법인 합계)는 지난해 66만7천여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같은 기간 6만6천여명에서 9만8천여명으로 늘었지만 주택분보다 인원이 훨씬 적고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토지가 아닌 주택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일부 집부자들의 종부세 ‘조세저항’을 빌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칫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큰 흐름이 되돌려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이하 국토세)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유력한 불씨로 꼽힌다. 국토세는 ‘보유세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