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손사래치는데…다주택자 때려잡아야 집값 안정된다는 민주당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