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AGAIN"… 떨고 있는 강남재건축

"재초환 AGAIN"… 떨고 있는 강남재건축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경우
재건축부담금 재개 불보듯
옛 반포현대 등 강남 초긴장
"폐지해달라" 국민청원도 등장
이미 부과된 곳도 체납 속출
정부 상대로 소송 늘어날듯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책 동력을 잃게 되면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대상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이 조만간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한 차례 개정된 뒤 지난해부터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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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