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 안방된 부동산 시장

국내, 특히 수도권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정부 부동산 안정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수도권 토지와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정부 부동산 안정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중 상당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 1.9%(468만㎡) 증가한 수치다.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