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쿠폰’ 추경서 감액…‘농지 취득심사 강화’ 투기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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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7-29 16:54 조회9,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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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쿠폰’ 추경서 감액…‘농지 취득심사 강화’ 투기 방지법 통과
입력 : 2021-07-28 00:00
국회, 추경안·법안 처리결과
재난지원금 대상 일부 확대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농업법인 설립 때 사전신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 24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고소득층 제외 2030만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추경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한 34조9000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국회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재난지원금 6000억원 등이 증액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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