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간으로” “보존해야”…도입 50년째 되는 그린벨트의 미래는?

‘대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도입된 지 올해로 만 50년이 됐다.

1971년 7월30일 첫 도입된 그린벨트는 한동안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불리며 허물어진 집수리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족한 도심택지 확보 등을 이유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최초 도입 때보다 면적이 7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그린벨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부족한 택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구적 환경변화에 따라 녹지 공원 등 생태공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정기발행물인 ‘월간국토 7월’에서 ‘개발제한구역 반세기’라는 특집기획을 통해 그린벨트에 얽힌 각종 정책 비사와 현황, 공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집중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