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큰소리친 '재건축'…무주택자·주민 '발만 동동'

[구멍뚫린 주택공급]기약없는 민간재건축
'대못' 안전진단에 추가규제, 안전진단 보류도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심해 서울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은 '민간 재건축이 답'이라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4·7 보궐선거)이야말로 이같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취임 후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규제를 덧씌우면서 민간 재건축 시계가 멈췄다.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도 요원해 곳곳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장 되면 재건축 규제완화 한다며!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76일째지만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자 오히려 '규제 강화' 조치부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