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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보상해도 현금이 풀린다?…투기판 먹잇감 된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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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4-19 11:21 조회7,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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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보상해도 현금이 풀린다?…투기판 먹잇감 된 3기 신도시

한겨레 | 2021.04.19 05:05

투기판 된 공공개발 (상)
“보상권 넘기면 현금 선지급” 땅주인 유혹
현금 유동성 억제…대토 보상 무력화
국토부·LH 늑장 대응에 땅주인 혼란
대토업체, 선지급하고 개발이익 챙겨
지난달 18일 하남시 춘궁동에 선지급을 한다는 대토업체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토업체가 70% 선지급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토업체들은 자기들이 편법을 통해서 줄 수 있다고 꼬시는 거야. 그런데 불법이 아니면 계약서를 줘야 하잖아, 그걸 안 줘. 준다고 약속만 하고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 계약서를 안 준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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