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찔린 '도시의 허파' 가쁜 숨.. 미래세대 숨 쉴 틈조차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 일부가 수십년 동안 차고지 등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일대 그린벨트 전경.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도시의 ‘허파’라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 그린벨트에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녹지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 논리로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이 옳은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린벨트는 지난 20년 동안 29% 이상 사라졌다. ‘사유재산권 제한’ 여론에 밀려 한번 해제되기 시작한 그린벨트는 ‘구멍 뚫린 둑’처럼 각종 명목으로 계속해서 풀리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주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