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적폐 몸통…세금 특혜 전면 폐지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 주택 임대사업자라며 이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무주택 시민모임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임은 여러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 부양책이었다"라며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집 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