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결산] 토허구역 해제→재지정→대폭 확대…정책 따라 들썩인 집값

[2025결산] 토허구역 해제→재지정→대폭 확대…정책 따라 들썩인 집값

연초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했다 역풍…한달만에 강남3구·용산구로 확대
새정부 집권초 집값 급등 국면…세제 대신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응
9·7 공급대책에도 과열양상 재현…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삼중규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25년은 치솟는 서울 집값과 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 해였다.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으로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에 대응하려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등장해 시장을 한동안 얼어붙게 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심리 안정을 시도했지만 서울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은 채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급대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정부는 급기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극약처방을 내놓기에 이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에 서울 집값 들썩…한달만에 확대 재지정첫 불쏘시개는 서울 일부 지역에 지정됐던 토허구역 해제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부터 시민들을 만나 "토허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불가능해진다.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불안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거래 자체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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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