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방향을 담은 '제4차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경기 연천·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63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병행하면서도, 작전상 지장을 최소화해 "안보와 권익의 조화"를 내세운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이번 기본계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12월 22~23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연구용역과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