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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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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17 14:04 조회7,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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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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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진단] 비리·투기로 점철된 신도시 개발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등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기 과천지구 모습. [뉴시스]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등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기 과천지구 모습. [뉴시스]

‘시세 반값 이하, 가격 한도 없이 80% 대출, 계약 직후 전매 가능, 종부세 감면’. 역대 전례 없는 고강도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현 정부에서 꿈꾸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보상 속도 높이기 위한 ‘당근’

시세의 반값, 계약 후 전매 가능
다가구 임대 등록 땐 종부세 감면

투기 목적 걸러내 특혜 차단 필요
국토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이하인 ‘로또 아파트’만 해도 온갖 규제가 얽혀 있다.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중도금 대출 한도가 40%다. 9억원이 넘으면 대출받지 못한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이 넘어도 대출이 안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입주 후 7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시세가 올해부턴 12억5000만원 이상, 2025년엔 10억7000만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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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 중앙일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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