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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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17 14:04 조회7,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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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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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진단] 비리·투기로 점철된 신도시 개발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등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기 과천지구 모습.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103/13/48cd5a77-4c8b-4474-9693-7ceaecd1f7cd.jpg)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등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기 과천지구 모습. [뉴시스]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보상 속도 높이기 위한 ‘당근’
시세의 반값, 계약 후 전매 가능
다가구 임대 등록 땐 종부세 감면
투기 목적 걸러내 특혜 차단 필요
국토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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