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잡기 된 '투기와 전쟁'.. 아파트 눌렀더니 토지가 불쑥

두더지잡기 된 '투기와 전쟁'.. 아파트 눌렀더니 토지가 불쑥

[스토리텔링 경제] 투기 대책, 결국 참여정부 시즌2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식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띄우고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현 정부 집권 4년 동안 정부는 무려 2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기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45개월 새 전국 주택 가격은 16.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42.84%나 치솟았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참여정부 시절과도 비슷하다. 참여정부 역시 임기 첫해부터 시종일관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고, 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 전국 주택가격은 임기 시작점인 2003년 2월 대비 24.19%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56.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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