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물 건너 갔지만…거센 반발에 부과 난항 우려

‘재초환 폐지’ 물 건너 갔지만…거센 반발에 부과 난항 우려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전국 58곳,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새 정부 재초환 유지 기조에 부과 절차 서두르는 지자체들
재건축 조합들, 부동산원 집값 통계조작 지적…소송전 예고

ⓒ뉴시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이행시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담금 산정시 반영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조작됐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부담금이 통보되면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의 58곳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서울에만 29개 단지가 부과 예상 단지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가 11곳, 대구가 10곳, 부산과 광주가 각 2곳, 인천과 대전, 경남, 대전이 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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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