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부잡]그린벨트 보상,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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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4-11-28 13:00 조회3,7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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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그린벨트 보상, 이렇게 합니다
내년까지 수도권 GB 풀어 7만가구 공급
관건은 '토지 보상'…절차·규모 등 관심협의보상 통상 6개월이지만, 더 걸리는 이유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택지로 지정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보상'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지구 내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선행돼야 주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죠. 보상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서울과 경기도 4곳에 총 5만400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죠.
이들 지구는 입지 경쟁력이 높은 데다, 정부가 5년 뒤인 2029년부터 첫 분양에 나서겠다며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죠.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끌어모아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한 의지가 보여요. ▷관련 기사:'서리풀·대곡·오전·용현' 6.9㎢ 새 택지에 5만가구(1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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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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