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그린벨트 보존 가치 높은데…그 땅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는 정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273만9000㎡의 94%인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신도시 5곳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풀어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신도시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의 그린벨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2등급지 중 농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로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두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아닌 그린벨트를 일방적으로 풀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건축 규제만 풀어주면 한 지역에 5만 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