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료 정보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나 땅을 추천하더라도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처벌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제재 범위를 한정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