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새 390% 껑충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국가 소유…‘반의 반값 아파트’

6년 새 390% 껑충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국가 소유…

‘반의 반값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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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입주한 서울 LH강남브리즈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 가격이 1억9000만원(전용 74㎡)에 불과했다. 최근 이 아파트가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약 5년 8개월 만에 4배 가까이(3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가 약 100%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

이 단지가 6년 동안 4배 가까이 상승한 비결은 다름 아닌 저렴한 분양가 때문. 어떻게 그리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었을까.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빌려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잠깐용어 참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등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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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89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