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대 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재유입 우려"

"50조원대 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재유입 우려"

2007년 이후 전국에 지급된 52조원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대토보상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체 토지보상금 52조 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 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 5856명 중 2.4%에 불과했다.

대토보상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낮은 대토보상률은 토지보상을 땅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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