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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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12-03 14:29 조회1,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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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농어촌 빈집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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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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