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직접 13만채 재개발-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적용안해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해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공급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정부가 4일 내놓은 2·4공급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개발 사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 이익을 보장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