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도 방3개?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

주택 공급에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주택 공급이 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위해 운영하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제도도 손본다. 하지만 이번 비아파트 규제 완화 조치가 주거의 질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