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지자체에 100만㎡ 해제 권한

30만㎡서 3배 이상 확대…개발제한구역 규제 7년8개월만에 완화
내년 총선 앞두고 난개발 우려도…정부 "공영개발 요건 강화"
현정부 임기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발의

그린벨트 해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