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공급외엔 아무 대안 없어…그린벨트 과감히 풀어야"

"집값 잡기, 공급외엔 아무 대안 없어…그린벨트 과감히 풀어야" 

월요인터뷰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금리는 금통위 고유 권한 아냐
정부가 위임, 대통령이 최종 결정

그린벨트는 서민에겐 분노의 숲
非그린지역 다 풀어 공급 늘려야

세율 내릴수록 세입은 늘어나
저세율은 장기적인 증세 정책

종부세와 집값은 직접 관계 없어
세금으로 수요 억제는 방향 착오

만난 사람=주용석 논설위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소수 횡포 때문에 일이 안 됐지만 요즘은 과거에 상상도 못한 다수의 횡포가 심하다”며 “다수결은 관철돼야 하지만 합리적 소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이죠.”

‘지금 집값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공급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없애는 게 맞지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적어도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한 데 대해선 “금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펴낸 강 전 장관을 지난 2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만났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기재부 전신)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재부 장관으로 위기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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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