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51%, 민간 소유로 밝혀져···“사익 추구 이용” 우려

[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유력 토지 5213필지 전수조사…민간이 절반 독차지
총 공시가 9조4448억…그린벨트 매매 47%는 ‘지분 쪼개기’

[편집자주] 2023년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오는 11월 중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사저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단골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 5213필지의 소유 현황을 전수 분석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마지막에 웃게 될 이는 누구일까. 본지는 분석 결과를 수회에 걸쳐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내곡동·세곡동 일대 토지의 50% 안팎을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법상 규제 등도 민간의 토지 거래를 막지 못한 모양새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배경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월14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내곡동·세곡동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땅이다. 강남권에 있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땅값이 요동치곤 한다. 또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이 힘든 강북권을 제외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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