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파크골프장 허용·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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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1-22 13:30 조회1,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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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파크골프장 허용·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추진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도 추진
정부,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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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을 쉽게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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