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용적률 150% 완화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용적률 150% 완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역세권 개발이 추진중인 한 지역의 부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특례가 신설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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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