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대전 등 그린벨트 풀기 쉬워진다…정부, 전략사업 선정

부산·광주·대전 등 그린벨트 풀기 쉬워진다…정부, 전략사업 선정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
지역 중심 4203만㎡ 부지 해당부산과 광주, 대전 등 권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의 해제가 수월해진다. GB가 지역 개발사업에 암초로 작용하자 정부가 나섰다.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도 17년 만에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로·발전시설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돕기로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소매를 걷었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11조원이 넘는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비롯해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GB 대거 푼다…해제 총량도 확대

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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