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풀린다

'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풀린다

17년 만에…전략사업지 15곳 선정정부가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한다. 그린벨트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푸는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신청 사업의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가 25일 지방 주요 거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혀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지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을 쉽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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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