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거리는 불패 40년, 땅투기도 진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2-23 12:40 조회1,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땅땅’거리는 불패 40년, 땅투기도 진화한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형성된다. 부동산 불패의 믿음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과) 이후 40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이 계속됐지만 오히려 투기는 시장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기없는 부동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왜 그럴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과 부동산을 주로 이용하다 수출 호재 등으로 투기가 과열되면 비상대책을 들고 나오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거래투명성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사회 고위층과 재벌이 독점했던 부동산 투기는 점점 중산층까지 확대돼 왔다. 이와 더불어 투기의 방법도 다양해졌다.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땅을 사던 수법은 고전이 됐다. 투기꾼들은 각종 정부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며 스스로 개발호재 지역을 만들기도 하고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 제도적 허점을 비집고 다양한 투기수법을 생산해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판교신도시의 지반공사 장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