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면적,공시지가,공시송달,공시최고 용어정리

공부면적

토지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 서류로써 국가에서 인

정하는 면적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할법률에 의

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

한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

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 송달의 방

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

사자가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

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공시최고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상법에 무

효로 할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

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 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 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